유승희 의원, 한국투자공사 미쓰비시 계열사 등 46개 전범기업에 투자 제한해야
유승희 의원, 한국투자공사 미쓰비시 계열사 등 46개 전범기업에 투자 제한해야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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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판결 부정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잘못된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019년 6월 말 기준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현재 일본 전범기업에 4.6억 달러를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4억 달러였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5.1억 달러에 이어 2017년 6.1억 달러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9년 6월에도 여전히 4.6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한편 수익률 관련,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전범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들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이 중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한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 4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매년 5,000억원 가까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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