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혐한 종족주의자들”의 “반일 종족주의” 타령 이들에게 국민 혈세(최소 10억 원)까지 지원해서야
김종훈 의원, “혐한 종족주의자들”의 “반일 종족주의” 타령 이들에게 국민 혈세(최소 10억 원)까지 지원해서야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9.03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국주의 범죄행위 부인, 독일에서는 형사범으로 처벌
민중당 울산 동구, 공동상임대표
민중당 울산 동구, 공동상임대표

최근, 일본 제국주의 지배 시기의 노동자 강제 동원, 위안부 문제 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의 저자들에게 국민 혈세로 조성된 거액의 연구비가 지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이 책의 저자들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정안기 등이 책임을 맡은 프로젝트에 최소한 1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이 10억 원 가운데 일부는 김종훈의원실, 8월 26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중복). 이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직접, 간접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국가 연구비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연구가 순수한 학술연구와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강제 징용, 위안부 동원 등) 행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대중선동을 통해 혐한을 부추기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를 “반일 종족주의”로 몰아세우는 자체가 이미 혐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자기들의 연구가 순수한 학술연구의 일환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들의 연구가 혐한, 극우 등 특정한 이념을 확산시키고 대중을 선동하는 활동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변명에 동의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동안 한국연구재단이 이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 독일은 가해국임에도 나치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형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어떤 경위로 이들에게 연구비가 지원되었는지, 이들의 연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더라고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내일 열리는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