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대통령 직속‘우주청’설립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영길 의원, 대통령 직속‘우주청’설립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9.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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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현행법상 우주개발정책은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와 이를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우주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임에도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한 업무수행에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을 대표하는 부처지만 전담조직이 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 등 과장급 2개 조직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및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법률안은 △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설치해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등 우주청이 정부 내 컨트롤 타워로서 우주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지만 범국가적 거버넌스의 부재로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 라며, “대통령 직속 우주청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민간 우주개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강병원ㆍ박정ㆍ박찬대ㆍ송갑석ㆍ유승희ㆍ이수혁ㆍ이인영ㆍ조배숙ㆍ조응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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