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의 2018 범죄분석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공무원(입법부‧사법부 제외) 667,783명 중 3,356명(0.5%)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1,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 888명, 폭력범죄와 강력범죄가 각각 479명과 115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범죄자의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7명, 교육부 110명, 법무부 101명, 국세청 63명으로 순이다.

강력범죄도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15명, 법무부 1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명, 국토교통부가 4명 순이다.

폭력범죄 역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명, 법무부 46명, 교육부 33명, 국세청 28명 순이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면서 팔씨름을 하다가 연달아 지자 상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올해 초 부산에서는 경찰관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원대비 범죄자 비율은 국토교통부가 1.82%로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 1.51%, 소방청 1.47%, 통일부 1.46%, 법무부 1.35% 순이었다.

특히, 대검찰청‧경찰청‧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 공무원 범죄율은 1.19%로 국가공무원 전체 범죄율(0.52%)의 2배를 웃도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권력기관 공무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능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통화‧사기‧횡령‧배임 등)가 585명으로 뒤를 이었다.

백혜련 의원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집단인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처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