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학교 싸움판으로 번진 교원성과급제도 차등성과급, 개선 아니라 폐지해야
서영교 의원, 학교 싸움판으로 번진 교원성과급제도 차등성과급, 개선 아니라 폐지해야
  • 이동우 전문기자
  • 승인 2019.10.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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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총, 실천교육교사모임까지 한 뜻으로 교원성과급 폐지 목소리 높여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서‘나는 B급 교사다’라는 자조적인 조롱이 유행어가 되었다고 한다.

이 유행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대한민국 교사 87.3%가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율 축소를 원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서울 중랑구 갑)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dl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87.3%가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율을 축소해야한다고 응답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한 폐지설문 문항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수 폐지의견이 포함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시행한 2018년 설문조사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축소 이유는 ‘교원 간 위화감 조성 및 사기저하’(43.2%), ‘성과의 계량화 및 수치화 곤란’(34.2%) 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 현행 교원성과급제가‘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는 성과급제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0%로 월등히 높았다.

마지막으로 ▲ 교직사회에서 ‘성과상여금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66%로 찬성의견 8.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붙임1)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교사 중 약 94.5%가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균등수당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고 있다. (붙임2)

이는 교육부의 개선 노력에도 오히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성과급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전교조·한국교총·실천교육교사모임까지 많은 교원들이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공정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 등을 이유로 교원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다.

“교원 성과금제도는 경쟁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교사의 역할을 일정한 잣대로 평가하고, 나누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매우 부적절인 제도”라고 말하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전·현직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교육이란, 효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 장기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비가시적 특성 때문에 단기간 평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이런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기계적인 방식으로 나누다보니 해가 갈수록 교원의 불만만 늘어나며, 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은 상여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으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선정했다”고 말하며, “갈등을 야기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한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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