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조세재정연구원 김 모 원장, 과다 해외출장·특정대학 용역 몰아주기
정태옥 의원, 조세재정연구원 김 모 원장, 과다 해외출장·특정대학 용역 몰아주기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10.0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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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금지 복무규정 위반 문제점 제기·지인 채용 위해 조직 개편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 갑)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 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국회의원회관 정태옥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 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일동이라고 적힌 이 투서에 의하면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근로기준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장실은 거의 비어있다’

정태옥 의원실 제공
정태옥 의원실 제공

‘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 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빈번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과다하다’‘전 직장인 K대학과 H대학, (그리고) 지인 위주로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원 채용에 기관장이 절대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의 지인채용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인사팀을 원장 직속으로 임의로 개편해 최종 선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원장의 경우 연구원 복무규정 제10조(정치운동 금지)상 ‘직원(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 원장은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4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당가입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탈당했다’며 원장 임용상의 결격사유를 밝혔다.

투서의 말미에는 ‘거론한 사항 외에도 크고 작은 무수한 변칙들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연구위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언급과 함께 ‘연구위원 일동’으로 끝을 맺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투서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연가사용내역, 국외출장내역, 당시의 정당가입 내역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문책해야 하는 동시에 임용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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