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관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시중은행들이 영업 협약을 맺은 대학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연 2.5%까지 개인신용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1~2등급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3.07~3.82%였다. 기관 직원들이 받은 금리가 이보다 연 1%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기관 영업을 위해 일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신한은행이 평균 연 2%대 금리로 직원에게 개인신용대출을 해준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은 108곳 중 9곳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5월 취급한 개인신용대출 신용등급 1~2등급 고객 금리는 3.80%다. 거래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고려하더라도 영업 협약을 맺은 기관 직원들에게 일반 고객보다 연 1%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를 준 것이다.

신한은행이 기관 직원들에게 빌려준 개인신용대출 금리 평균을 계산하면 연 3.56%다. 1명에게 7%대 금리를 해준 곳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평균은 더욱 낮아진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리은행은 6월 기준 영업 협약을 맺은 10개 기관 직원들에게, 국민은행은 5개 기관 직원들에게 평균 연 2%대 금리로 개인신용대출을 해줬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1~2등급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국민은행이 3.43%, 우리은행이 3.25%였다.

시중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왔다. 대규모 예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대율 규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관을 확보하면 공무원 등 우량 개인 고객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하지만 은행이 기관과 협약을 오래 유지하려고 해당 기관 직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태규 의원은 "은행들의 기관협약을 통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 구성원에게 일반인보다 싼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다른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고 구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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