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 재선)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 기존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특히 소규모 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업 관련 자영업자와 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15일(현지시간)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25%로 전격 인하했다. 한국은행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최대 0.5%p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0.75%로 내려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후보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추어 기존대출의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통화정책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이나 간접적 수단이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코로나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금리에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상품을 제안했다. 각 금융기관이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인하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준금리 인하로 신규취급대출의 금리는 내려가겠지만, 기존대출금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대출의 금리인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코로나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업 관련 자영업자와 종사자, 프리랜서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에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와 금융권의 금융지원 정책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위주이다. 기존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