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변호사의 4차산업혁명이야기
이상훈 변호사의 4차산업혁명이야기
  • 남영지 기자
  • 승인 2020.03.17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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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오늘날 우리에게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용어는 2016년에 1월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사용하면서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이슈화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 즉 오프라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모두 데이터화 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사람들에게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4차산업혁명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2차산업혁명이 석유와 전기를 대중화하면서 전자공업,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3차산업혁명이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의 발명을 통해 정보화 산업을 이끌었다면,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전 세대의 산업혁명처럼, 혹은 그 이상의 생산 효율 증가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계 한 대가 노동자 수백 명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프로그램 하나, 컴퓨터 한 대가 수천, 수만 명의 인력에 휴식을 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한편으로 혁신과 규제, 미래와 현재 사이의 어디쯤에서 우리에게 희망섞인 우려를 안겨준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편리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주식을 구매하고, 인공지능이 판례를 검토하는 현실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군가에게는 사업장을 앗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3차원의 물질로 이루어진 현실 즉, 오프라인 생태계가 0과 1의 숫자로 구성된 온라인 세상과 동기화되면서 우리 삶 자체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는 형국이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는 학계와 실무에서 ‘진흥’과 ‘규제’라는 양 축의 주장으로 만나 치열하게 부딪힌다.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산업혁명’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파악하면서, 과거 증기기관·기계의 발명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정보와 지식의 대중화가 문화로부터 해방을 불러온 것처럼 4차산업혁명 역시 우리가 얽매어있던 무엇인가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목소리는 ‘진흥’에 무게를 둔다.

반면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그리는 진영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환경오염과 양극화라는 폐해를 가져왔듯, 4차산업혁명 역시 갖가지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는 인간중심의 사회에서 탈인간 사회로 진행하는 움직임 자체에 대한 우려도 한몫을 차지한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많은 창작물에서도 숱하게 다루어진 클리셰가 아니던가. 4차 산업혁명에서 즉각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회의론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지할 것은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가지고,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다가올 시대에 대한 가능한 예측과 대비는 다가올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되리라 본다.

필자는 ‘4차산업혁명이야기’라는 표제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양상에 관한 여러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구체적인 분야의 분설과, 현상을 빗대어보는 시간이 선행될 것이다. 지난 법조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사람의 책임인가? 자동차회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의 책임인가?”와 같은 문제도 다루어본다.

변호사 이상훈 소개

現 (사)4차산업융합법학회 집행이사

現 국회의원실 비서관

前 법률사무소 지호 부대표

前 법무법인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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