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제안을 낸 국민과 공무원의 실명과 공적을 기록하는 '제안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국민 참여가 예정된 정책 목록은 온라인으로 사전에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란 비전 하에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3대 전략은 참여 활성화 기반, 참여 효능감 제고, 포용적 참여 실현이다.

참여 활성화 기반의 일환으로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를 추진한다.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비전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3.18.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비전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3.18.

이 제도는 각 기관별로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치 정책목록을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를 확인해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전공시된 정책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도 온라인에 공개한다.

국민 참여 범위도 예산·조직 등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그간 전문가 중심으로 행해오던 정책 성과 평가나 우수시책 선정에도 국민 참여의 비중을 높인다. 

참여 효능감 제고를 위해 제안정책실명제를 도입·운영한다. 우수 제안자의 실명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게시·홍보함으로써 제안자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직접 기여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해 포상하기로 했다.

기관 차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우수인증제도 추진한다.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가 현재 설계 중인 '국민참여 수준 진단 지표'를 적용해 진단한 후 컨설팅을 통해 이 지표가 향상되면 3년 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이 재미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와 흥미가 있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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