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긴급생활비 부정 수급시 환수조치"
박원순 시장,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긴급생활비 부정 수급시 환수조치"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0.03.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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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소득조회가 되는데, 그 중 기존 정부 복지혜택 받은 이력이 없으면 조회가 안 된다. 하지만 검증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 선 지급 후 후검증이다"면서 "월급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조사는 사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분들에 대한 실질적 응답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아주 특정계층 또는 핀셋지원 방식이었는데, 서울시 지원은 그 개념을 최초로 깼다.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했다"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종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로, 제로페이로 지급한다. 50만원 드리는데 실제로는 55만원 받게 된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에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해도 된다"며 "서민도 보호하고 내수를 부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두마리 토끼 잡는 것이라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861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중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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