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16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3.16.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16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3.16.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도내 시군의 독자적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을 응원하고 재정지원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내 여러 시군이 5만~40만원씩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장과 군수들에게 "다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한 우리 도내 시장 군수님들의 높은 연대의식과 넓은 아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손잡고 함께 고난을 극복해 가는 위대한 경기도민, 시군민 여러분과 시장 군수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대동세상은 중국 청나라 말의 개혁가이자 유학자인 캉유웨이가 저술한 '대동사회'에 등장하는 이상적 사회를 뜻한다. 그는 자국인들이 지향할 미래사회의 모습으로 계급차별, 인종차별, 남녀차별 등이 없는 ‘유토피아’를 제시한 바 있지만, 현실 정치 무대에서는 실패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이 평소 지향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 좌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약속한 도내 시장과 군수들에게 그 보답으로 재정지원도 공언했다. 그는 "모든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시군이 형편이 더 어려운 시군에 재정지원금을 양보하겠다고 한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더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하며 선별·보편 복지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소비 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이라며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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