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민생당 전북 전주시 갑)
김광수 의원 (민생당 전북 전주시 갑)

지난 4월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터덕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한전공대 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전북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에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 등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함과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럼에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여전히 여당의 무관심과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터덕이고 있다.

반면, 한전공대는 교수진 100명과 학생 1,000명 등 1조 6,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대 규모 계획임에도,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조차 국립공공의대는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한전공대만 남은 것이 아닌지, 총선을 앞두고 전남에는 1조 6,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한전공대’법인설립 의결이라는 선물을 주고, 전북은 또 홀대받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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