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안철수 대표 기본소득 도입논의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6.0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6.0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기업 공급능력의 급증·민간 수요의 급감'을 꼽으며 양자간 불균형을 풀 해법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낙수효과 시대는 갔다.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한계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하며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지고 글로벌 초거대기업의 초과 이윤이 급증하는 대신, 구조적 노동수요(일자리)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가보지 않은 길'을 놓고 제기되는 기본소득 회의론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이 못했다고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복지지출비중이 높아 기존복지를 대체해야 하는 선진국보다 극히 낮은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선별 지급 목소리도 일축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 부담자인 고액 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