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여당과의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할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법제위원장의 경우 여야가 일정 기간을 한번씩 번갈아 맡는 방법도 옵션으로 내걸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사법위랑 법제위 따로 해야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해선 안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열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이같은 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쪼개서 법제위는 예결위와 같이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사법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피감 기관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게 통합당 제안의 요지다.

민주당이 이 안을 수용한다면 통합당은 법제위와 사법위 선택권을 민주당에 주고 여야가 위원장을 1~2년 간격으로 맡는 방향을 고민 중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대대변인은 이날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 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면서 "상설 특별위원회 법제특위는 예결특위와 함께 국회의 입법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7명의 소위원이 하다보니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연 현상을 지적받았다"며 "수천 개의 법안을 보는 법사위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들어오면 각 상임위에서 왜 이런 법안을 냈는지 소상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분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후에도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통합당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경우, 국회의장 산하 별도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당 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뽑고 그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들도 이날 오후 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회동은 오후 예정된 본회의 개의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원구협 협상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