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주택거래 허가제도?…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홍준표 의원, 주택거래 허가제도?…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0.06.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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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보니 경제 살리기 애초부터 글러먹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1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10.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을 겨냥해 "나라가 꺼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강화 조치를 발표 하는 문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더구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 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를 북한으로 착각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과거 토지 국유화 관련 발언을 언급한 뒤 "이 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 하거라"고 비아냥 섞인 반응도 보였다. 그는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과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놓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도 이날 "투기꾼들이 망쳐놓은 시장에서 약자들만 집구하는데 힘들게 생겼다"며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실력이 있는지 아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이번 생애 내집 마련은 망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사무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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