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日 위안부 연구재단 설립 법 발의…윤미향 의원 동참
정춘숙, 日 위안부 연구재단 설립 법 발의…윤미향 의원 동참
  • 주승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6.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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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사·연구 재단 설립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국회 여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춘숙 국회 여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 연구 지속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독자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립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연구 결과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한편 정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의원 명단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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