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의원, 정치인 출신 두 번째 권익위원장…전문가 능력살려 반부패 정책 힘 실어
전현희 전 의원, 정치인 출신 두 번째 권익위원장…전문가 능력살려 반부패 정책 힘 실어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0.06.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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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로 내정하면서 기존에 추진해오던 반부패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 카풀TF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택시단체들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 카풀TF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택시단체들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역대 권익위원장 가운데 정치인 출신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최측근으로 평가받던 이재오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2대 권익위원장에 오른 이후 전 내정자가 처음이다.

전례를 봤을 때 전 내정자가 앞서 걸었던 이 전 위원장의 행보를 답습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우선 제기된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008년 4월 18대 총선 낙마 후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2대 권익위원장에 임명(2009년 9월30일)됐다가, 1년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났던 전례가 있다.

정치인 특성상 언제든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문재인정부 후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흔들림 없는 반부패 정책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권익위는 2008년 2월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탄생했다. 서로 성격이 다른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다보니 명칭 속에 기관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전부 담아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내부적으로도 줄곧 제기돼왔다. 현재 권익위가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깔려 있다.

전 내정자는 2010년 8월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 시절, 국회 운영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임장관으로 임명된 이재오 의원이 권익위원장 시절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같은 정치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전 내정자와 이 전 의원의 경우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던 이 전 의원과 달리 전 내정자는 변호사 시절 의료소송 등 공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변호사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 소송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힘써 왔으며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왔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 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는 판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편 박은정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면서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진정한 '협치'를 통해 그 신뢰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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