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토지공법학회,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 남영지 기자
  • 승인 2020.07.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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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오늘 오후 3시 김포 아트빌리지에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행정구역 설정에 관한 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매립지를 둘러싼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 김포시 주민 지원 대책,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량의 원천적 저감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된다.

1섹션에서는 <제4자협의체 최종협의문의 의미와 문제점>을 소주제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석호영 박사가 발제를 맡는다.

이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 한상우 고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이경선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며,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2섹션에서는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 사례 분석>을 소주제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김명엽 박사가 발제를 맡는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평안 김진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장교식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종합토론 섹션에서는 서경대 법학과 성봉근 교수 진행 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승일 박사, 디지털융합연구소 권준철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박사가 세부 쟁점 정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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