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성착취물' 손정우 석방에 법안 발의…"범죄 엄단해야"
송영길 의원, '성착취물' 손정우 석방에 법안 발의…"범죄 엄단해야"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0.07.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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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지난해 1월로 소급해 손정우도 적용 가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의원은 7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손씨를 다크웹 관련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영길 의원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13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6일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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