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집값안정 위해 공공임대 확대·투기수요 축소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집값안정 위해 공공임대 확대·투기수요 축소해야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0.07.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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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집값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18.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18.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집값안정을 위해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며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하고,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둬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득·보유·양도세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돼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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