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정치도 생계도 무너진 시대

그래도 살아남자. 살아가자.

정파적이지 않은 보통시민의 관점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불공정 행태, 위선적 행태, 기득권적 행태를 ‘목숨 걸고’ 비판하고 있는 논객이 있다. 김포 소시민, 김석수 직접민주연구원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정치, 경제, 사회, 생계 등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여름 무더위보다도 답답한 상황이다. 쓴 웃음 지을 의욕조차 사라져,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신해 비판의 ‘횃불’을 들고나선 김석수 원장을 만나봤다.

▶ 최근 공감 대화 토론 프로그램을 널리 확산하시려 노력하고 계시다. 어떤 취지이고 내용은 무엇인가.

‘공감토론’은 모든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직접민주제 시민 의식을 위해 만든 직접민주제 원리의 대화,토론 회의 프로그램이다.

대립과 투쟁으로 소모전을 벌이는 대결식 논쟁을 그만두고, 집단지성을 극대화해서 공동체 문제해결을 시민 스스로 찾아내고 화합하는 토론프로그램을 지자체들과 협의해 퍼트리고 있다.

▶ 지식인 사회, 연구자 사회에 대해 평소 매우 비판적이시다. 엘리트가 아닌 연구자, 참된 지식인의 모습을 좀 그려주신다면.

실사구시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 지식인이 해결 방향을 현실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도그마화 된 책이나 이론, 논리에서 찾는다. 자연히 시장이나 현실에서 맞지 않는 관념적인 주장을 일삼는다.

더구나 학문사대주의에 빠져 해법을 우리 풍토나 현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국 사례를 들먹이며 찾는다. 즉 만물의 척도를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는 먹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부터 비롯되므로, 그 해법도 우리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해법을 찾는 실사구시가 없고, 외국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해법을 고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명나라가 멸망했는데도 여전히 조선이 명을 좇는다는 뜻에서 스스로를 ‘소중화’(작은 중국)로 말하는 사대주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개념을 추상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개별 사례를 모두 모아 종합해서 생각하는 것을 위해 추상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긴 하나 추상화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현실과 멀어질 수 있는 관념놀이에 빠질 수 있다. 먹물들이 대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 지방자치, 지방분권 논의에 이어, 요즘은 마을공화국, 주민자치회 등 개념이 크게 회자되고 있다. 평소 직접민주제를 강조하고 계신데.

시민운동 한계는 대의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시민단체 명망가들이 주체가 되고 대다수 시민은 구경하면서 후원금이나 보내는 정도가 되니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필연이 된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직접 책임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보다 민도가 높아져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핵심인데, 이 시민의식을 체질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대의권력인 사회자를 없앤 ‘공감토론’이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민의식이 있어서 지방자치도 주민자치에 바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마을운동도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고 책임지는 마을운동이 되어야 성숙한 마을운동, 자치운동이 될 수 있다.

마을공화국이나 자치운동, 마을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직접민주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체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한국사회가 극단의 소수 진영주의자들에 의해 전횡되고 있다. 중도 지식인도 중도 국민이 압도적인 대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진영주의자 간의 내전 상황에 대해 진단해 주신다면.

중도, 혹은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가운데서 중심잡는 시민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 크고 행동에 나서는 좌우 각각 5%에 해당하는 극단세력들이 여론을 좌우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즉 권위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1차 민주화는 이뤘지만, 시민 개개인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2차 민주화, 즉 민주주의를 체질화하고 내재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동남아 나라들이 잘 보여준다. 툭하면 독재가 나타나고 이에 대항해 싸우는 피플파워가 도돌이표처럼 나타나지만 민주주의는 1차 민주화에 갇혀 성숙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 소모전으로 경제는 가라앉고 민생은 피폐하게 된다. 60년대 우리 장충체육관도 원조로 지어줄 정도로 우리보다 잘사는 필리핀이 독재와 피플파워가 되풀이 되면서 경제가 가라앉아 가정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 대표사례다.

우리도 대립과 투쟁을 벗어나 국민통합으로 가야 냉전 이후 벌어진 무한경쟁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운데서 중심잡는 무진영 시민들의 성숙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

▶ 과거 문국현 대표 중심으로 창조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크게 부상하던 때가 있었다.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맡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 현재 상황에서 정당문화와 대안정당에 대해 진단해 주신다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정당이 민주정당이 되긴 어렵다. 평당원이 중심되는 당론을 만들고, 평당원이 행동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창조한국당은 ‘사람중심 진짜경제(창조경제)라는 좋은 구호와 정책이 있었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방도도 있었다. 그런데 양대 거대세력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문국현 대표가 사법살인을 당함으로써 정치판에서 사라졌다.

대신 이명박 정권은 문국현의 녹색성장 구호를, 박근혜 정권은 창조경제 구호를, 현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구호를 가져갔다. 그러나 내용과 정책, 사람이 다 빠져있다. 결국 지난 세 정권이 슬로건 정치만 하고 정책 내용이 없어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정당은 예전에 안철수 현상 때 나온 내용으로 가야 한다. 1) 기득권 포기 정치 2) 협력하는 정치 3) 직접민주제 확대,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4) 평당원 중심 정당이 되어야 한다. 평당원들을 동원대상이 아니라 평당원들이 민심에 부합한 당론을 만들고 행동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경제 위기, 전염병 문제, 경제 양극화, 가족 집단 자살, 실업률, 폐업률, 법치주의 붕괴 등 사회적으로 답답한 양상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 진단해 주신다면.

청와대와 국회가 문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를 만든 민도가 더 문제다.

물론 지금 청와대와 국회는 민도보다 정치공급자인 정치세력들의 대중조작, 상징조작의 결과다. 그러나 그 말은 그만큼 민도가 정치세력들 술수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라는 말도 된다.

어떤 나라도 민도 이상의 (대의)정치수준을 가질 순 없다. 우리나라는 여의도와 청와대를 장악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덩치의 나라가 더이상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도를 전반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할수 있도록 끌어올리고 그에 비례해서 대의정치권이 성장하도록 밑에서부터 추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 현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시급히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경제를 책으로 아는 이들이 관념으로 운용한다. 최저임금 급격인상이 대표사례인데, 임금을 올리면 국민 주머니가 커져 씀씀이가 커지고, 그만큼 내수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단순 무지로 일을 저질렀는데 시장이란 현실은 자영업이 무너지고 알바 자리라는 그나마 안 좋은 일자리마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초등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일자리 정책이라고 편다. 국민 세금으로 안 좋은 단기 일자리만 계속 만들고 지원예산 떨어지면 그 일자리도 사라지는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정권 유지 하기에 급급한 일자리와 경제정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관념일자리 만들고 좌파 표퓰리즘 경제정책으로 박정희와 김대중이 만든 경제기초(펀더멘탈)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각 분야 산업기초를 흔들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력 보물창고인 자영업을 멍들게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힘들게 한다.

대기업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관념정책으로 어렵게 한다.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이들을 죽인다. 대형마트가 부도나고 손실이 커져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만 생각한다. 그러나 골목가게도 경쟁력이 없어 점점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시장경제를 상생하는 ‘플러스 섬 게임’이 아니라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사는 ‘제로 섬게임’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이 문제다. 이 이분법은 지난 시대 냉전 논리인데 여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실사구시가 없다.

▶ 시민단체 실무자로서, 정당 당직자로서, 직접민주제 확산 활동가로서 끊임없이 사회를 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두를 던지고 계시다. 가장 크게 고민하고 계신 화두를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밑바탕인 기초를 튼튼히 하는 혁신에 나서야 한다. 정치도 고장난 대의민주제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되, 스스로 책임지는 민도를 먼저 높여야 한다.

경제도 제대로 된 혁신경제를 해야 한다. 저부가가치 육체근로자를 고부가가치 만드는 지식근로자로 만드는 창조경제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들에게 자양분을 주고 스스로 혁신기업으로 변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만들고 대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사회는 공유사회개념으로 가야 한다. 개인의 천재성을 강조하는 엘리트사회에서 대중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는 연대혁신사회로 가야 한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제품혁신보다, 평범한 직원들 여럿이 집단지성을 모아 만든 연대혁신이 만든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 그런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 함께 살고, 함께 이용하는 공유사회로 가야 한다.

문화도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갈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고 자유 영역을 더 넓혀야 한다. 특히 요즘 인권이나 성희롱 개념을 절대화해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세상만사, 사물현상은 늘 균형을 중시해야지 어느 한 가치나 기준만 절대기준으로 들이대면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가치나 이익이 망가지게 된다.

정리하면 각 분야 미래가치를 창달해야 한다. 정치에서의 직접민주제, 경제에서의 창조경제, 융합경제, 사회의 공유사회, 문화에서 냉전을 벗어난 포스트 모더니즘 등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 구상하시는 다양한 구상들, 이상들 가운데, 중점적으로 애정을 쏟고자 하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역시 직접민주제를 퍼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펴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직접민주제(국민발의에 의한 국민투표. 레퍼렌덤)를 안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주입식으로 하고 있다. 이를 체질화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안보이고 엉뚱하게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나 빼먹는 주입식 교육만 하고 있다. 최상의 직접민주제 체질을 위해 공감토론을 획기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등이 낡은 좌우 경험에 바탕하고 있어 새로운 경제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정권흥망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도와줄 생각이 있고 가끔 청와대 모 수석에게 문자 연락을 하고 있으나 마이동풍이다.

▶ 덧붙여 사회에 일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일갈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 2등 국가였는데 2017년부터 1등 국가로 올라섰다. 불명예 1등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선은 양극화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힘내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작년 1일 자살자가 37.5명이다. 아마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자살자가 크게 늘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죽지말고 버티며 살아보자고 권하고 싶다. 살아남아 다음을 기약하자.

김석수 직접민주연구원 원장 주요 프로필

김석수 원장은 1990년경 경제실천시민연합 세입자협의회 간사로 시작해 1998년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을 거치는 등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2001년경부터 방송사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다가, 2008년경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이 주도한 창조한국당의 대변인으로 전격 정치 일선에 입문했다. 대안정당으로 주목받았던 창조한국당의 꿈이 좌절되면서 정치활동을 접고, 시민사회의 소통 역량과 주권의식 확산을 목표로 한 주식회사 공감마당 대표, 직접민주연구원 원장 등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