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5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약 80%, 재해사망자수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우리나라 10대 건설업 및 제조업 산업재해 현황(최근 5년 누적)

10대 건설업(종합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 및 제조업(근로자수 상위 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1위 업체는 지에스건설(주)로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 비율은 25명, 2위 ㈜호반건설 15명, ㈜대우건설 13.7명, 대림산업(주) 10.9명, 현대건설(주) 10.8명, 롯데건설(주) 9.6명,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9.2명, 현대엔지니어링(주) 8.1명, 삼성물산(주) 및 ㈜포스코건설이 각각 5.5명으로 확인되었다.

10대 제조업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1위 업체는 현대중공업(주)으로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의 비율은 181.3명, 기아자동차(주) 97.6명, 현대자동차(주) 70.2명, ㈜포스코 13.7명, 하이닉스반도체 6.8명, 엘지디스플레이(주) 3.1명, 삼성디스플레이(주) 2.5명, 엘지전자(주) 2.3명, 삼성전기(주) 1.5명, 삼성전자(주) 1.3명으로 확인되었다.

○ 2015년 ~ 2019년 제조업 산업재해 발생현황

이에 강은미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하청업체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이들 몫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에서는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라며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있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