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경기 수원시 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대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실제 소득이 줄어든 업종·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현 상황에 맞춰 선별지급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밖으로 나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보편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영세 자영업자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실제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따르면 카드로 지출된 사용금액 9조3000억원 가운데 약 60%인 5조6000억원이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서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2.5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지금은 보편지급을 하더라도 결국 온라인 소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대의 정책 효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