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보조금,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안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 대구 중구남구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 대구 중구남구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14일 "윤미향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해야 할 대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천만원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 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한 내용 가운데 수사가 많이 빠졌다"며 "보조금 5억원 등 여가부 보조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 윤미향 대표나 남편, 친정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며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하여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기부, 증여하게 만들고, 마포쉼터 소장 계좌에서 2180만원을 넘겨받아 횡령했다고 한다. 공범이 극단적 선택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총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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