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에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의 50% 수준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원 지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침체와 전기차 예산 삭감으로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환경부 전기차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예정이므로 대당 국비 보조금 단가를 지방비 보조금의 50%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비 보조금의 50%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면 나머지 지방비 보조금 50%와 불용 예정인 환경부 전기차 예산과 매칭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원희룡 지사의 건의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국비 356억원을 포함해 562억원이 편성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초 제주도는 2125억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전기 승용차 5400대(도비 기준)에 해당하는 국비 1292억원을 포함한 1562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8761대(승용 7961·화물 800) 보급을 추진하려던 계획도 총 3600대(승용 1600·화물 2000)로 조정됐다.

원 지사의 건의가 반영될 경우 전기차 구매 지방비 보조금 총액은 270억원으로 현행 유지되나, 승용차 기준 국비 최대 820만원·도비 500만원에서 국비 1070만원·도비 250만원으로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전기화물차(소형)는 기존 국비 1800만원·도비 900만원에서 국비 2250만원·도비 450만원으로 변경돼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절감된 지방비로 추가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