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주요 은행들은 5년간 83조원 가량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3,774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서 비난과 책임을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라임무역펀드 투자자들에게 100% 원금을 반환하도록 했고, 그 외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투자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은행들은 예대마진 수익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사업을 다각화하고 비이자수익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모펀드의 판매도 비이자수익 사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 소홀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기관 스스로 위기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환매중단 사태는 고객의 피해는 물론 은행들의 향후 사업 다각화도 위축시켜 사모펀드 신규수탁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은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금융당국과 협조해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