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지주 회장 연임 지적에…은성수 "개입 자제" 윤석헌 "규제 필요"
강민국 의원, 금융지주 회장 연임 지적에…은성수 "개입 자제" 윤석헌 "규제 필요"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0.10.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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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주의는 금융이 지배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5대 금융지주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며 "건전하고 공정해야하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마치 황제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개선 의지에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통제 받지 않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권력이 무한 연임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셀프 연임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때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려 금감원의 중징계를 무력화하고, 되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금융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 역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과 관련해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금융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은행장 시절 증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했다"며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차례대로 무소불위의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위한 앞으로의 대책 등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님이 여러 사례를 들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리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문제점을 방치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금융지주법도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법은 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분들(금융지주 회장들)도 신문과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었어서 가급적이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에게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다는 점을 전하고는 있다"며 "법 제정과 함께 대화 내지는 사회적 감시 같은 것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 직전 법률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어 "지금 지배구조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본방향을 잡아주면 금감원도 거기에 발을 맞춰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에 (지주회장들이) 참가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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