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집한제한 100만원·집합금지 200만원 추가 지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 금지,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지급하고 음식점·커피 전문점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2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된 법인택시 종사자 등 총 580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월 중 현금성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3조원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비와 올해 불용된 예산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총액은 저희들도 알 수 없다.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액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착한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분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시한 연장에 대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 등에 대해선 세액 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임시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과 내년 1~3월까지의 전기요금·고용 및 산재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별도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 보강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 안정 지원 예산 조기 지원 ▲육아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등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