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MB 사찰 관련 오늘 국정원 보고
국회 정보위, MB 사찰 관련 오늘 국정원 보고
  • 이동우 전문기자
  • 승인 2021.02.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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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보선 위한 정보기관의 거대한 정치공작"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 의혹 관련 보고를 받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여당이 사찰 문건 정보공개 등 진상규명을 강력 주장하자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대치해, 사찰 논란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정보위(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선 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문건의 진위와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며 당사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찰 여부 통지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위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 정보 공개를 하는 카드도 검토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은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선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 문건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탓에 직접 정보위 차원에서 문건을 확인하기보다는 사찰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용이하도록 사찰 명단(목록)을 제출 받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의 사찰 문건 공개는 지난해 11월 피해 당사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정원도 당시 관련 문건 34건을 제공한 데 이어 정보공개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찰 당사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사찰 범위가 900명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당은 강공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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