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중소 앱 마켓 사업자 위한 구글 수수료 인하 촉구
박성중 의원, 중소 앱 마켓 사업자 위한 구글 수수료 인하 촉구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2.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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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 정책 시행이 올해 말로 유예된 가운데 정책 변경으로 인한 구글의 올해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적게는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30%~5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영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문제로 여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영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문제로 여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 5,215억원이며 이 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 47억원(66.5%), 애플은 1조 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 6,358억원이고,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 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으로 집계됐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고,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게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각 기업의「모바일 앱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구글의 경우 매출액 상승, 애플은 하락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액은 실현 가능한 3가지 경우(①올해 매출액과 동일할 경우, ②산업평균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③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할 경우)로 추정한 결과, 올해 구글이 거둬드리는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적게는 885억원(30,8%)에서 많게는 1,568억원(5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159억원으로 예상된 11억원 이하 매출 기업의 수입이 79억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빠르면 올해 말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탑재하는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답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가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대처로 소비자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앱마켓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반면, 애플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올해 수입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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