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짚라인, 번지점프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는시설물안전법 발의
송재호 의원, 짚라인, 번지점프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는시설물안전법 발의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2.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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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시설물안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이 18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18.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이 18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18.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송재호ㆍ강민정ㆍ김민기ㆍ김회재남인순ㆍ맹성규ㆍ백혜련 ㆍ서영교ㆍ소병훈ㆍ양정숙ㆍ오영훈ㆍ이성만ㆍ이원택ㆍ전혜숙ㆍ정성호ㆍ최기상ㆍ최종윤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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