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해 주십시오!

-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 팩트체크넷에 국민혈세 27억 4천만원을 퍼부었습니다.       - 국민여러분!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해 주십시오.

국민의 힘은 허위·조작·편향 정보 유포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알야할 권리는 과학과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접할 때에만 나온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와도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정부는 팩트체크를 한다는 명분으로 또다른 허위·조작·편향된 정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 연장만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는 허위 조작이라고 낙인찍고, 문재인 정부 마음에 드는 정보만을 골라서 ‘팩트’라는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가 방통위 산하 미디어재단이 주도하는 ‘팩트체크넷’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을 받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팩트체크넷을 편향성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기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기와도 같은 방식으로 팩트체크넷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1년동안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은 특혜라는 것에는 대체로 사실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올해 4월 선거를 앞두고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뉴스를 걸어놓고는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동권 맞춤 전형으로 채용했다는 뉴스에 대해서는 판단불가하다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팩트체크가 나온 것은 애초에 팩트체커가 편향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신문사, 미디어오늘 등 소위 전문가 팩트체커의 언론사 편중은 차지하더라도, 민변 출신 언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350명 중 1인 등 누가 보아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 팩트체커도 있다고 하는데, 기초7시간, 중급4시간, 심화9시간 총 20시간 교육 이수하면 팩트체커라고 합니다.

그나마 20시간 교육 받은 분들은 시민 팩트체커 60명 중 13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식입니다.

국민세금 27억 4천만원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행위에 퍼부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힘든 서민의 고혈을 짜내서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최근 예산결산 회의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비판하고,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팩트체크한 내용을 슬라이드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팩트체크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팩트체크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사과는 커녕, 압도적 국회 의석수를 무기삼아 국민의 힘과,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다시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문재인 정부식 팩트체크넷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팩트체크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를 팩트체크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으로 팩트체크해 주십시오!

2021.11.11.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박성중, 주호영, 김영식, 정희용,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