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 ··· 일자리 창출역사
사람은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한다. 일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고 있다. 일하는 것이 - 즉 일자리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8C중엽 산업혁명 때부터였다.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되면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아담스미스는 Laissez Faire, Laissez Aller. (레세 - 페르, 레세 - 알레) - 하는 대로 가게 하라, 즉 “모든 것을 자유에 맞기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소위 자유방임론인데 일자리 만드는 것도 자유방임하면 저절로 조정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일자리 수 (고용량)는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고, 임금이 떨어지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 말하자면 일자리 나눔 현상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1848년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는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소수 자본가계급인 브루조아와 다수 노동자계급인 프롤레타리아로 나뉘어지고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로부터 80여년후, 그러니까 1929년 10월 24일 - 암흑의 목요일 - 뉴욕증시대폭락과 함께 자본주의경제, 즉 시장경제 시스템에 큰 고장이 생겨 작동을 멈추었다. 보이지 않은 손은 진짜 보이지 않은 손이 돼버렸다.
증시는 바닥 모르게 폭락했다. 증시폭락은 실물경제에 파급되어 생산 · 투자 · 소비가 끝없이 추락했다. 은행파산이 줄을 있고 실업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미국경제는 대공황에 빠졌다. 임금이 폭락해도 일꾼을 쓰겠다는 사람이 없어졌다. 도무지 일자리를 제공할 사람 (혹은 기업)이 없어졌다. 일자리 나눔이고 뭐고 생각할 수도 없는 암흑의 세계가 찾아온 것이다.
3년 후에는 (뉴욕증시 대폭락의 여파가) 세계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세계경제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이 세계경제 대공황이었다.
1932년께부터서는 대공황을 극복하기위한 노력과 대책이 어렴풋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프랭크린 · 델라노 ·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의 틀을 잡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메이나드·케인스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의 집필에 들어갔다.
두 사람 모두 대공황 속에서 일자리 만들어 내는 방법을 모색했다. 정치하는 사람 - 루스벨트나, 경제하는 사람 - 케인스가 우연하게도 일자리 만들기에서 서로 만나 뜻을 같이 하고 비슷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대공황과 고용대란이라는 하나의 암울한 경제 현실을 보고 그 해법을 모색했기 때문 -. 한사람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다른 한사람은 경제적으로 접근한 점이 달랐을 뿐이다. 그러나 해답은 같았다. “대공황을 맞아 시장에만 맡겨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정부가 나서서 재정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다 ···”는 것이었다.
실천은 현장접근이 용이하고 시간에 쫒기고 있던 정치인이 빨랐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식 날 - 즉 1933년 3월 4일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3월 9일 특별국회를 소집 뉴딜관련법과 제도를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케인스는 3년 뒤인 1936년 일반이론을 출간했다. 말이 일반이론이지 그것은 대공황 속에서 일자리 만들어 내는 이론 - 즉 정부 돈 풀어 일자리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모양은 대공황이 몰고 온 경제위기극복이론이지만 실질내용은 일자리 만드는 방법 이었다. 후세사람들은 이것을 케인스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케인스혁명은 세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다.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수정주의경제실험을 한발 앞서 실천한 루스벨트보다 (3년 늦게 일반이론을 발표한) 케인스가 수정주의의 종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케인스가 대공황 속에서 일자리 만드는 방법을 체계화, 모델화했기 때문이다. 그 후 40여 년 동안 세계경제는 케인스의 수정주의 이론에 따라 50년대, 60년대 대번영을 누렸다. 그동안 세계인은 잘 먹고 잘 살았다. <1.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