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사업서 일자리 만들기
친환경 사업서 일자리 만들기
  • 편집부 기자
  • 승인 2009.03.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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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4대강 유역개발도 토목건설부문에 막대한 돈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환경개발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에 앞으로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토목 · 건설 등 1회성 단순노무직이95%가 넘는다. 공사가 끝나면 없어질 일자리들이다.

또 친환경생태하천복원, 친환경녹지공간조성, 중소규모댐건설 등 일부 녹색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부 · 호남 고속철도 조기개통 등 토목 · 건설 사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투자목적을 4대강의 기존 4~5 급수에서 1급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30조원만 추가 투자하면 4대강 유역은 몰라보게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한강 · 영산강은 스위스의 레만호처럼 맑은 물과 자연경관을 자랑하게 되고 강 유역은 민간 기업이 돈 싸들고 달려들어 수상레저, 테마파크, 골프장, 쇼핑몰, 실버단지, 유기농사업단지, 병원사업, 기타 관광명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유역의 개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

물론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수질개선이외의 다른 형태의 개발은 친환경개발이 아니라 환경파괴 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때 추진했던 동북아물류중심지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류중심지 건설의 기본구상을 한국과 중국의 산업을 수직계열화해서 한국이 서해안시대를 주도하자는 것이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구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 됐다.

그러나 지금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때 동북아경제중심지건설 기본구상이 통째로 망가져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기회가 왔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기회가 왔다. 새만금지역의 크기는 1억2천만평으로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새만금지역은 입지가 세계최고다. 또 세계 어느 곳에도 이만큼 크고 쓸모 있는 (나대지의) 공업단지가 없다.

세계최고의 산업단지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개발하면 싱가포르 같은 새 도시국가 하나가 새로 탄생하게 된다.

이 밖에 혹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개성 · 남포 · 해주를 잇는 경제특구를 건설할 수 있게 되면 한국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다.

아무튼 성장형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은 정부 주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과감하게 투자토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이런 유비쿼터스형 일자리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소개하면 앞으로 5년간 3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고 매년 30만명을 창업 · 취업케 할 수 있다. <1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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