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교수>
<기고>  박영근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5+2 광역경제권’ 개발은 행정구역개편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현 행정구역하에서 광역단체장들은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인근 지역과 중복되는 투자가 분명하지만 우리 시·도에서도 해야 하겠다는 식이다. 이런 선출직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단과 각종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성공하려면 동일한 광역경제권하의 시·도가 서로 양보와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5월 6일 발표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세부 프로젝트’는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대로 라면 현재의 행정구역하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을 가질 것 인가 의문이다. 전국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개편없이 광역경제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때, 정책은 있고 효율성은 없는 반쪽 프로젝트가 되어 전시행정이 되기 십상이다.

5+2 광역경제권 개발 프로젝트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로 중복투자가 되고 지역간 갈등으로 플러스 시너지(plus synergy)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2005년부터 지경부에서 추진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현 행정구역하에서 지자체간 전략산업을 초광역권 클러스트로 묶어 지원, 발전시키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경부가 올해 초에 마련한 지역산업진흥사업 체계개편안을 보면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사업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되 지역자율형 사업(RIS)으로 분류하여 지자체가 기획·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즉 광역지자체에서 관장하는 테크노파크사업에 편입시켜 운영한다는 취지이다. 정부의 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이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금과 같이 지경부에서 계속 관장하면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NIS)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하지만 일관된 잣대로 추진될 경우 기존에 잘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 원점에서 진행됨으로서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간 경계를 넘어 동일 광역경제권역내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네트워킹을 촉진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산업구조고도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 등으로 사업분야를 재편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전국적 차원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집중적이고 순차적인 예산을 투입, 집행케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중앙정부사업(NIS)을 지역자율형사업(NIS)으로 이관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성공하고 산업단지가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투자와 정책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현 행정구역하의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 자율사업(RIS)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현안사업에 비해 추진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일본이나 영국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행정구역개편이 전제 되어야 하며,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시너지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조직을 일원화하여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도 당분간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앙정부 사업(NIS)으로의 추진이 되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는 정책수단이 뒷받침 되어야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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