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고객 위험은 뒷전이고 은행은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판매 독일금리 연계 DLF의 상품 설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객 위험보다는 판매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했던 은행의 판매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9개, 1,227억원(9/18 판매잔고 기준)의 독일금리 연계 DLF 판매했는데, 기초자산인 독일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설정된 DLF보다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고객에게 더 불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기초자산의 금리 하락이 진행되자 ‘손실발생 시작 행사가격’을 낮추고 ‘손실배수’를 높인 구조로 설계된 DLF를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판매했는데, 앞서 판매된 DLF보다 ‘원금 100% 손실발생 가격’이 높아져 이때 DLF에 가입한 고객이 더 불리한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3월 말 ~ 4월 중순 가입고객보다 4월 말 ~5월 말 가입고객의 원금 100% 손실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정된 DLF 보다 나중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설정된 DLF에서도 원금 1%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고객의 위험은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의 비윤리적 판매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상품의 투자기간이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징구하는 현행 은행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테이킹 행태에 대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