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 혁파에 속도내야, 데이터 활용 분야 더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파 작업에 더욱 속도감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2가지 사항을 정부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특별히 주문했다는 게 윤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 부처는 규제개혁·규제혁신 관련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해야할 구체적 사업들에 어떤 것이 있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에 성과를 내고, 속도감을 내 달라는 (차원의) 당부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