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788억 추가 부담… ‘13년 양육수당 확대까지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대책없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고갈돼 이르면 9월부터는 보육료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0~2세 무상보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3,788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결국 올해 9월경부터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0~2세 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자 너도 나도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보자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육시설이 부족해지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듯 부작용이 발생하자 0~2세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며 내년부터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양육수당 지급으로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이 해소될지도 의문이 되며, 이마저도 약 6,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내년에 0~2세 보육료로 3,700억원, 양육수당 3,300억원 등 약 7,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부는 9월부터 지급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분 3,788억원에 대해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더불어 내년에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와 양육수당 7,000억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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