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군소정당 출현과 전망
정당으로 등록된 당 19개, 창당 준비 정당 6개

【의회신문=성종환 기자】내년 총선의 날짜가 4월 13일로 정해졌다. 내년 20대 총선이 앞으로 6개월 남짓 남아 있지만 총선을 향한 발걸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보수성향을 대변하기 힘들다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고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집권 여당이 될 수 없다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당 창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편집자 주>
19대 총선에는 사상 최대인 22개 정당이 총선에 참여했다. 그만큼 군소 정당의 참여가 많았다. 내년 20대 총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2015년 10월 7일자로 정당으로 등록된 당이 19개이고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신고된 정당이 6개였다.
올 연말까지 내년 총선을 향한 군소정당의 출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총선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야권인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은 물론 군소정당인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가자!대국민중심당, 친박연합, 국민행복당, 기독자유민주당, 녹색당, 대한국당, 미래연합, 불교연합당, 정통민주당, 진보신당, 청년당, 한국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이 나왔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정당 모두 지지율 2%가 넘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지난해 1월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이 정당법 41조 4항과 44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총선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2012년 총선에 등장한 노동당, 청년당, 녹색당 등은 물론 새롭게 등장할 정당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겨레자유평화통일당, 경제민주당, 공화당, 국민행복당, 대한민국당, 민주당, 한나라당, 늘푸른당, 애국당, 민초연합, 진리대한당, 좋은원칙당, 사회민주당 등 낯설은 이름의 정당이 등록을 마쳤거나 준비중이다.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대부분 폐쇄되었거나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다.
정당 창당이라는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라 정식적인 출범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미지수이지만 여러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정당의 출연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대한 정당의 틈속에 군소정당들이 자리 잡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새로운 길을 걸어 갈 때 새로운 정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