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정신, 그 본질과 가치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8⋅15 해방 후 해방정국은 좌우대립으로 쌍방이 극한대립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우익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고 좌익세력은 공산주의 체제의 조선인민공화국을 고집했다.
그 당시 정계는 △강경우파 세력, △온건우파세력, △중간파, △온건좌파 세력, △강경좌파 세력 등 5개 정파로 분열되어 대립했다. 온건우파의 지도자는 김구(金九)였다. 김구는 북측이 주도한 남북협상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남한 정부수립 불가론’에 동의했으며, 북한과 좌파세력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죽을 때까지 적극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5개 정파 중 강경우파 세력인 한국민주당과 이승만(李承晩) 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두 세력의 주도에 의해 수립되었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그해 9월 38선 이북인 황해도 해주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공포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수립된 셈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대한민국 헌법에 관하여 그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려면 대한민국에 적대해왔던 북한의 헌법정신과 비교 대조하며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결론만 말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정(肯定)과 우애(友愛)의 정신’이다. 이것은 북한 내지 좌경세력이 고수하는 부정(否定)과 적대(敵對)의 정신과 대조된다.
긍정의 정신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존중하고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과 용서 그리고 관용 및 사랑의 정신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좌경세력의 특징인 불신과 적대 또는 증오나 불신의 정신과 크게 대조된다. 인민공화국과 좌파세력의 건국정신은 부정의 논리이며 그 정신은 적대감정과 숙청행위로 특징지어진다.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통일대박론이 현실화되려면
한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단일민족으로 지내온 민족이다. 단군조선⋅기씨조선⋅위만조선 시대의 역사는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그 생활상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 왔다는 데 큰 이론(異論)은 없다.
일제식민통치를 거쳐 민족의식은 고도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반도는 둘로 갈라졌고, 남북이 서로 반목하며 적대해온 지 벌써 70여년을 넘어서고 있다. 분단이 초래한 수많은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남⋅북한이 너무 오랜 기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로 대립하면서 분열과 내분을 겪는 동안 민족의 이질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소련을 대일(對日)전쟁으로 끌어들였다. 당시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는 관계였지만 일본의 패망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인데다 종전 후 한반도 일부를 차자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일본 공략에 동참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한 원자탄의 가공할 만한 위력은 일본으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 따라서 소련의 참전은 전혀 불필요했다. 그럼에도 소련은 종전(終戰)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8일 대일선전포고와 함께 조만(朝滿)국경을 넘어 한반도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침공해 왔다.
그리하여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되고, 결국 한반도는 미⋅소 양국 대립의 최전선이며 양국의 전초기지로 변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극단화되었다.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기습남침하자 한국에서 철수했던 미군이 유엔 회원국 15개국의 유엔연합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남한을 도왔으며, 북한군은 100만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치렀으나 북한지역은 되레 미 공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노력과 그 변천과정
1953년 7월28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북한의 이른바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한반도 공산화)’은 일단 실패했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 대신 ‘남조선의 적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기본방침을 수립했다.
이 방안은 북한의 모든 대남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주축이 되는 일종의 ‘대남전략의 헌법’인 셈이며, 오늘까지도 이 ‘한반도 적화전략’은 그대로 유지 적용되고 있다.
이 기본방침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 ‘조선혁명의 3대 력량’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혁명의 3대 역량론’을 요약하면, 첫째 북조선의 혁명역량, 둘째 남한에 있어서의 혁명역량, 셋째 국제적 혁명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즉, 조선혁명(한반도 적화전략)이 성공하려면 그 혁명의 모체가 되는 정치공작의 기지인 북조선을 완벽하게 꾸리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 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키워 남조선에 혁명기지가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조선 내에 그 기간요원이나 단체를 포섭하거나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혁명역량’이란 국제사회에 조선혁명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3대 혁명역량에 바탕한 북한의 대남공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홍보선전과 대남심리전, 둘째는 소규모 무력집단에 의한 남한 침투와 파괴 교란활동, 셋째는 남조선에서 혁명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할 합법적⋅비합법적 혁명조직, 곧 반대한민국적 조직을 포섭하거나 양성하는 형태다.
이 세 번째 공작은 주로 남조선 사회의 교란과 반정부활동을 주도하는 노동단체⋅인권단체⋅저소득층 권익단체 등 합법적⋅비합법적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단체에 침투하여 배후 조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가까운 예로 통합진보당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최근의 ‘11⋅14 광화문 반정부 폭력시위’ 역시 ‘남조선 사회의 교란과 반정부활동 공작’에 의한 전략전술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다음호에 계속>
한승조 교수
webmaster@icounc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