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집권당의 한 계파인 친박계 수장에 머물러선 안돼
당 대표를 비박계라 해서 압박하고 모욕하는 것은 자해행위

▲ 박근혜 대통령

【의회신문】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국민, 특히 '대한민국 세력'으로 불리는 우익 애국세력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까닭은 박 대통령의 사심 없는 애국심과 진정성, 야합이나 영합과는 담을 쌓은 단호한 원칙주의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 자신이 철저한 '대한민국 세력', 곧 '애국세력' 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역대 대통령치고 자신의 애국심을 내세우지 않은 대통령이 있을까마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애국심보다는 권력욕과 일신의 영화 등 사심(私心)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퇴임 후에는 온갖 논란에 휩싸이는 게 정해진 순서처럼 되풀이되곤 했다.

박 대통령은 '개싸움 하는 진흙탕'이나 다름없는 정치판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진실하고 사심 없는 성품의 소유자이자 간계(奸計)나 거짓이 없는 정치인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런 박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친박(親朴)' 이라는 측근세력에 둘러싸여 불통(不通)의 정치를 이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을 당(黨)⋅청(靑), 친박⋅비박(非朴)으로 갈라지게 한 일이다. 대통령은 집권여당 내 어느 한 계파의 좌장에 머물지 않는다. 집권여당을 넘어 모든 정치세력을 아우르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이어야 한다.

지금 집권여당은 분열되어 서로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 청와대와 친박 진영이 비박계라는 이유로 여당의 대표를 몰아세워 압박하고 툭하면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비정상이다. 야당인 '더민주'가 만날 싸우고 분열하고 국정 발목 잡고 늘어지는 행태야 그들의 주류인 운동권 출신들과 친노계의 성향이 본디 매사에 부정적이고 대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집권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애국세력임을 자처하는 우익 집권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경제활성화나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에 앞서 '친박 진영' 이라는 호위무사 그룹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사조직이나 다름없는 '친박' 이라는 계파를 용인해 집권여당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낳게 한 것은 박 대통령에게 있어 천려일실(千慮一失)의 악수(惡手)를 놓는 패착(敗着)에 다름 아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참다못해 대통령을 ‘권력자’라고 칭하며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던 상황과 관련 "그때도 당내 많은 의원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서자 반대하던 의원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서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런 이상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내가 온갖 수모를 견디며 친박 진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상향식 공천'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 최경환 의원
말하자면, 선진화법 같은 기형적 입법 뒤에 보스의 내리꽂기와 계파정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희대의 망국법(亡國法)'인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통과되었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 같은 과거의 잘못을 당을 대표해 사과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식물국회가 될 것", "다수결 원칙 위배"라고 지적하며 선진화법을 끝까지 반대했었다.

김 대표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친박 진영을 겨냥해 "권력 주변의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선 "만나서 화끈하게 마음을 열고 같은 식구로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뜻을 여러 번 전했지만 안 되더라. 그게 안타깝다"고 했다.

김 대표의 이런 언급에 대해 친박계는 "정신 나간 발언" 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내 계파 간 감정대립이 얼마나 심각하고, 당⋅청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꼬여 있는지, 또 그런 갈등과 대립이 급기야는 위험수위를 넘나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권력자'로 칭하며 불통을 얘기하고, 그 주변 인사들을 '완장부대'로 비유해 공격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김 대표는 "참다 참다 이야기한 것" 이라고 했지만, 당 대표는 당⋅청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자다. 그런 면에서 김 대표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박 대통령과 친박 진영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청와대는 국회를 비판하고 김 대표를 압박하며 흔들었을 뿐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청와대는 친박 핵심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여의도로 복귀시켜 김 대표와 맞서게 만들어놓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대오를 형성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말과 지침을 전달⋅이행하는 데만 충실했다. 경제⋅노동법안과 국회선진화법 등 쟁점마다 야당 설득보다는 김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비박계와 친박계 사이엔 4월 총선 공천⋅7월 당권 경쟁⋅2017년 대선 경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스케쥴이 놓여 있다. 4⋅13 총선 공천경쟁은 그 첫 단추다. 자기 계파를 20대 국회에 최대한 많이 등원시킬 수 있어야 당권⋅대권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친박계는 현역 의원 상당수를 물갈이하고 전략공천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재 영입, 곧 ‘공천 개입’과 ‘내리꽂기 공천’이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김 대표는 상향(上向)식 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로만 무조건 가면 19대 의원들이 거의 재선되고, 전략공천에 의한 새로운 인물 영입은 거의 어렵게 된다. 박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차단된다.

친박계는 김 대표가 현역의원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자기편을 늘리려는 계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19대 의원 상당수가 2014년 7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공천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양 계파의 멱살잡이 싸움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친박계는 김 대표가 도입한 상향식 경선을 일단은 인정하되 여기에 ‘인재 영입’을 가미함으로써 상향식 경선을 보완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방안이 옳고,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계파 나누기는 오는 총선에서도 적잖은 부작용을 노정시킬 가능성이 많다. 얼마 전 대구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장관⋅청와대 수석 출신 인사 등 6인이 이른바 '진박(眞朴) 6인 연대'라는 것을 구축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행동을 같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볼썽사나운 진박 마케팅' 이라는 역풍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들은 박 대통령과의 불화로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유 의원과 가까운 대구지역 의원들을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리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앞으로도 이들의 주도로 대구지역에서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착착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모양새를 지켜본 많은 국민은 지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보다는 오직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마케팅’ ‘진실한 사람들 놀이’에 매몰돼 있는 그들의 유치한 행태에 대해 비판을 넘어 욕지거리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이 대구지역에 '내리꽂은' 것으로 알려지는 이들 6인방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59⋅동갑),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56⋅달성),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56⋅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57⋅중⋅남),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57⋅동을),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63⋅북갑) 등이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대 국회는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권이 지금처럼 당⋅청, 친박⋅비박으로 갈라져 싸우다간 국정은 엉망이 되고 총선 승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난맥상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 누구보다 박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이 같은 혼란을 조정하고 수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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