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입구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회신문】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설동호 시교육감이 후보 시절엔 추진을 밝혔다가 당선 후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동성애 문화에 부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 촉구 선언자 600명을 조직해 서명까지 받았다"고 밝히고 "설 교육감은 조속히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은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다 보수 성향 단체들도 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파행으로 얼룩졌고, 이후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