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투명한 카지노 경영' 등을 기본원칙으로 5년 단위로 시행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이 6일 발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계획은 ▲국제경쟁력강화 ▲건전발전 기반구축 ▲지역사회 기여확대 ▲지역사회 및 산·관·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4대 중점추진 과제, 11개 세부실천 과제, 25계 단계별 추진방안으로 짜여졌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카지노는 3년 단위 적격성 심사, 양도·양수·지위승계 사전인가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허가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감독기관을 전문직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의 검토,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 관리감독 정책수립, 이용자 보호규정, 카지노 CCTV 설치와 관리규정 제정, 카지노 고객분쟁 조정제도 도입, 카지노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카지노 현장 지도와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했고, 전산시설 운영기준 표준모델 개발과 법제화, 관리감독 매뉴얼 표준화를 만들었다.

특히 카지노산업의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앞으로 제주 카지노 업체들은 카지노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지노 전문가 양성교육과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제주관광산업 기능강화와 관광진흥기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업계·행정·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이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감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들어 졌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 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면 제주 카지노업의 국제적 신뢰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투명하고 건전한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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