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부산시가 전국 최저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률 5.5%를 내년까지 7%로 높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을 개선하는데 주력해 2015년 12월말 4.3%에서 지난 연말 5.5%까지 높였다.  이로써 몸이 불편한 노인 8000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성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부산시에는 올 4월말 현재 5만5888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해 3만1852명(57%)이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은 전국 7대 주요도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5.5%로 아직도 전국평균 7.2%에 비해 현저히 낮고 등급신청에 대한 인정자 비율 역시 전국 평균 62%에 비해 낮은 57%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재활및돌봄서비스를 강점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재가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건강한 노인의료복지체계 역할분담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아직도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고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심사원 재교육 등 인정심사 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장기요양 신청안내 홍보물을 30만부 이상 제작해 65세 이상 노인이 살고있는 전 세대에 나눠주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보다 좋은 여건을 갖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벡스코에서 ‘2017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에 요양시설들이 적극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알리기 위한 시책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시는 치료가 필요한 노인은 ‘요양병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노인의료복지체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해도 등급을 받기 어려워 인정심사 없이도 입원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등급 인정률을 높여 몸이 불편한 노인은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수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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