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함께 하는 소득주도성장!”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중소상인과 함께 하는 소득주도성장!”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개요
❍ 일시 및 장소 : 9월 6일(목)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공동주관 :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취지 및 추진방향
❍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음
❍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상인지원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음
❍ 그동안 진행되어진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평가하고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 후속조치로 국정감사 의제를 통해 정부 정책 점검, 6대 민생법안 국회 통과 총력 진행
최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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