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여당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카드수수료 1%”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수수료 인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정의당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제 한 번의 수수료 인하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는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신설해 우대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집중 배분해 대형가맹점과의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골목상권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위험관리, 마케팅, 일반관리 등의 비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포인트·할인·마일리지 등 주로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됐던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가맹점별 개별 비용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카드산업에서 ‘수퍼 갑’이라 할 수 있는 재벌가맹점들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은 향후 산업생태계를 바로잡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1%대로 줄었다고 해서 수수료 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카드산업 내의 ‘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사 원가분석을 통해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 개선했지만, 적격비용 산정 때마다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올해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며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산업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교섭력 차이가 크다는 점에 있다. 재벌가맹점들은 가맹점 수로는 전체 가맹점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카드사 수수료 매출의 45%에 달하는 매출기여도를 바탕으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 연회비 면제, 낮은 수수료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반면 협상권이 없는 일반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하에서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더구나 적격비용 산정 TF에 가맹점들의 참여는 배제돼 있었다.

이제 수수료 산정 절차에 가맹점들과 카드사들이 대등한 협상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가맹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중소가맹점들의 단체협상권 확대·강화 및 카드수수료산정위원회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벌가맹점의 갑질로 인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영세·중소가맹점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을’과 ‘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되는 혜택을 카드사-일반가맹점-소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가맹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협상권을 강화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카드업계 노동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