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조문 삭제 필요성 등 학술논의 본격 점화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유럽 헌법 연구 최신 동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회장 홍완식)가 주최하는 동계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이날 학술 무대에는 한국입법연구원 김기태 박사가 <국민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서고,
이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비평 : 유럽 헌법례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서강대학교 이경선 교수가 제2발제를 맡는다.
그리고, <특례시 지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영국, 한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양정윤 박사가, <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기본권 : 최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명원 박사가 각각 제3,4발제자로 투입된다.
프랑스, 영국 및 북유럽 각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여기저기서 암울하고 어수선한 소식들로 점철되고 있는 한국사회가 고민해야할 쟁점들을 되짚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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