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조문 삭제 필요성 등 학술논의 본격 점화

유럽헌법학회 홍완식 회장
유럽헌법학회 홍완식 회장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유럽 헌법 연구 최신 동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회장 홍완식)가 주최하는 동계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이날 학술 무대에는 한국입법연구원 김기태 박사가 <국민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서고,

이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비평 : 유럽 헌법례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서강대학교 이경선 교수가 제2발제를 맡는다.

그리고, <특례시 지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영국, 한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양정윤 박사가, <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기본권 : 최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명원 박사가 각각 제3,4발제자로 투입된다.

프랑스, 영국 및 북유럽 각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여기저기서 암울하고 어수선한 소식들로 점철되고 있는 한국사회가 고민해야할 쟁점들을 되짚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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