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2. 20.(목) 15:00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이민재단 회의실(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에서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적법 제정(’48. 12. 20.)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 제1부에서는 오정은 한성대 교수가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 심사기준 등 국적법제 연구」를, - 제2부에서는 이철우 연세대 교수ㆍ이현수 건국대 교수 등이 맡은 분야에 대한 「국적법 입법평가」를 발표한다.

- 제3부에서는 제1ㆍ2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제도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오정은 한성대 교수,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 최윤철 건국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재선 부산대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팀장 등이 참석하여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국적제도 개선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은 물론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제도개선사항 등 국적관련 소식을 좀 더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1만 여명이 친구를 맺었다.

-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해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기만 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국적업무 관할 안내, 귀화, 국적선택, 국적증서수여식 등 유익한 국적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