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해석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법에 관한 전반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입법전문연구단체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23일(토) 오전10시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입법학의 이론적 현황과 확장>을 주제로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을 기념한 신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하 개회사 전문 소개)

한국입법학회 임지봉 학회장

개회사 전문

매 해 매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있는 시간이지만, 올해는 여러모로 더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지하다시피, 2019년 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의정원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 100년사를 기억하고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총체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하는 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가름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IoT,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스마트 팜,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산업경제 구조 변화, 공공행정 변화도 주목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는 사회 곳곳에 걸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폐습들을 바로잡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와 분노, 갈등과 대립의 정서를 상생과 평화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을 반드시 재구성해야 하는 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더욱 면밀히 갖추고, 낡은 정치체제와 낡은 사회제도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배분과 사회적 안배가 되질 않아, 정작 민생 경제, 서민경제는 매우 힘겹고 핍진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민 누구든지 저마다의 재능과 열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환경과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중첩된 변화의 파고 앞에서, 국회를 정점으로 한 입법산업계나 지식생태계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종국적으로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학회와 법학 연구자들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학회는 올 한 해 동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반드시 짚고 가야할 중요한 핵심 화두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참여가 요망됩니다.

오늘 신년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입법학회 회원님의 빛나는 지식들이 풍부하게 등장하고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오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임종훈 교수님께 각별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옥고를 발제해 주신 전학선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정철승 감사님, 김혜정 법제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함께해주신 학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의 지성적 발전과 평화가 있는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취재 : 논설위원 겸 부사장 이경선